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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'지방의원' 사라지나? '지방의회'에 도대체 무슨 일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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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륜아는 상속 못받는다? 유류분 위헌 결정, 그리고 구하라법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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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65 위헌결정의 소급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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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년만에 위헌 결정!!  위헌 결정의 오해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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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의 패륜가족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한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의 심층분석 및 설명 #패륜 #유류분 #상속재산분할 #가사상속전문로펌 #법무법인존재 #윤지상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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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11 헌재 낙태죄 '위헌' 결정‥66년 만에 사라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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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결정 이후 '낙태 시술 의사' 첫 무죄 확정 판결 / YT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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